[그래픽뉴스] 군대 내 성폭력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방부는 얼룩진 군대 성폭력 문화를 바로잡겠다며 제도 개선 전담팀을 꾸려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71건으로, 월평균 64건 수준입니다.
여성 피해자는 5년 차 미만의 중·하사가 58.6%로 가장 많았고 군무원이 13.8%, 대위 12.6%, 중위와 소위 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여군 초급 간부와 군무원들이 피해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내 동성 대상 성폭력은 2019년 260건에서 작년 333건으로 늘었습니다.
동성 성폭력 피해자는 병사가 92%가 넘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가해자 또한 병사가 82.6%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은 13.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군대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발생한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1,709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소된 사건 중에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가 274건으로 40%를 넘었고 실형 선고는 39건으로 6%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군도 7년 새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 비율이 약 49%로 2012년 실태조사 때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다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 중심의 강력한 처벌과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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